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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감정의 괴리 수필

법조인은 감정을 배제한 채 오로지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법은 생각보다 감정에 많이 좌우된다. A.I.가 판결문을 쓰지 않는 한 법감정이 판결의 고려요소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법감정은 법지식과 무관하다. 이론이 배제된 직관적인 정의관념(intuitive sense of justice)이다. 법치주의 하의 공동체는 사회 구성원 간의 법감정이 어느 정도 교집합을 이룰 때 안정될 수 있다.

법감정의 주체별로 밴다이어 그램을 그려보면 아마 이럴 것이다.



법감정의 주체는 법원, 사회, 개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3개의 원이 겹치는 면적이 충분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 것이다. 너무 좁아도 문제지만 3개의 원이 합쳐져서 하나로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위 그림처럼 어느 사회는 법원이 사회의 법감정을 충실히 수용하고 있지만 이와 동떨어진 독특한 법감정을 가진 개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은 사이코패스 범죄자일 수도 있지만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법학자일 수도 있다. 정신이상자일 수도 있고, 기존 법리를 바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이끌어낼 시민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이와 같은 개인의 일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동체의 법감정으로부터 괴리된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재교육 되거나 법원의 판결로써 응징당한다. 아주 예외적으로 사회와 법원이 개인에게 감화되기도 한다. 


어떤 사회는 법원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개인의 편에 서는 경우도 있다. 위 그림에서 개인은 아주 특이한 특정인이 아니고 사회의 일정 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자들이다. 이들은 주류가 아닐 뿐이다. 법원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그림은 사법작용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하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주류의 법감정이므로 위와 같은 그림은 현실과 규범의 갈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의 법감정이 우상단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게 진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은 언제나 있었다. 예전에는 주로 논리와 지식 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결론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많다. 결국 판결이 내 법감정과 맞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법원과 멀어진 나는 개인인가 사회인가? 전자이면 섬뜩하고 후자이면 슬프다. 어느쪽이든 법원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건 잔혹한 일이다.




2019년 5월의 일상






노말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키운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최근에야 러시안블루가 아니고 코렛이라는 걸 깨달음.




날씨 좋은 봄날 저녁 창문 열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노말롱도 뒹굴뒹굴




야근하다 힘들면 옥상에 올라가 중앙지검을 봅니다. 응~ 불 다 켜져있죠? 다시 내려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남자들끼리 남한산성 까페 가버리기






러그를 빨았더니 노말롱이 자꾸 덮고 자려고 함






I love you all




퇴근 후 영감님과 봉은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코엑스 인근에서 마침 맥주 페스티벌을 하길래 ipa와 페일에일을 각 1잔 했습니다. 행복한 평일입니다.

긴급체포 일상

엊그제 대마초를 한 유학생이 긴급체포 됐다. 늦은 밤 접견을 다녀왔다. 접견을 마치고 9시쯤 경찰서 옆에서 뼈해장국을 먹었다. 뒤늦게 도착한 보호자를 만나 위로했다. 다음날 영장이 청구됐다. 내일은 가망 없어 보이는 실질심사에 참여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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