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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 먹은 것들 일상




가족여행 중 신안에서 먹은 민어
우연히 간 곳이었는데 굉장한 맛집




일원동 고등어회 "대학촌"
숨겨진 보석 같은 곳



갑자기 광어가 잔뜩 먹고 싶어서
카투사 동기들과 노량진 간 날



하모
내기 이겨서 얻어먹은 장어 1




의뢰인이 선물로 보내준 키조개 관자
인기 만점



태국식 소갈비탕
이거 맛있음



갯벌장어
내기 이겨서 얻어먹은 장어 2

꿀팁, 드림 수필

문득 꿀팁이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

꿀팁이라는 말, 거기에는 불로소득을 향한 사회 단위의 무의식적 지향이 묻어있다. 날로 먹고 싶다는 정념이 그 단어의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몇 초짜리 동영상과 몇 줄짜리 텍스트로는 꿀을 얻을 수 없다. 기껏해야 꿀을 얻었다는 착각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신실하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팁으로 꿀을 요구하지 않고 꿀을 팁으로 건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꿀과 팁은 양립할 수도 없다. 꿀팁이란 결국 왼오른쪽, 차뜨겁다, 밝어둡다 같은 말이다.

꿀팁을 구하는 자와 제공하는 자는 모두 거대한 사기의 부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과장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빨라지고 심플해져만 가는 세상의 모순이 꿀팁이라는 말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원하는 것이 꿀이든 팁이든 둘 중에 하나만 쫓는 것이 아마도 목적한 바를 이루는 데에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

전국 검찰청 순회공연



검찰 청사 특징은 방실의 벽이 죄다 가건물 같이 임시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마 유연한 인력배치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가건물 벽 같이 생긴 외형이 또 사람에게 은근히 위압감을 준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인테리어는 벽면에 전자회로 같은 걸 장식해 놓은 동부지검 13층이었다. 왜 뜬금없이 회로를 그려놨나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 거기가 사이버 범죄 조사부였음.







법감정의 괴리 수필

법조인은 감정을 배제한 채 오로지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법은 생각보다 감정에 많이 좌우된다. A.I.가 판결문을 쓰지 않는 한 법감정이 판결의 고려요소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법감정은 법지식과 무관하다. 이론이 배제된 직관적인 정의관념(intuitive sense of justice)이다. 법치주의 하의 공동체는 사회 구성원 간의 법감정이 어느 정도 교집합을 이룰 때 안정될 수 있다.

법감정의 주체별로 밴다이어 그램을 그려보면 아마 이럴 것이다.



법감정의 주체는 법원, 사회, 개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3개의 원이 겹치는 면적이 충분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 것이다. 너무 좁아도 문제지만 3개의 원이 합쳐져서 하나로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위 그림처럼 어느 사회는 법원이 사회의 법감정을 충실히 수용하고 있지만 이와 동떨어진 독특한 법감정을 가진 개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은 사이코패스 범죄자일 수도 있지만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법학자일 수도 있다. 정신이상자일 수도 있고, 기존 법리를 바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이끌어낼 시민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이와 같은 개인의 일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동체의 법감정으로부터 괴리된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재교육 되거나 법원의 판결로써 응징당한다. 아주 예외적으로 사회와 법원이 개인에게 감화되기도 한다. 


어떤 사회는 법원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개인의 편에 서는 경우도 있다. 위 그림에서 개인은 아주 특이한 특정인이 아니고 사회의 일정 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자들이다. 이들은 주류가 아닐 뿐이다. 법원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그림은 사법작용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하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주류의 법감정이므로 위와 같은 그림은 현실과 규범의 갈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의 법감정이 우상단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게 진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은 언제나 있었다. 예전에는 주로 논리와 지식 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결론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많다. 결국 판결이 내 법감정과 맞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법원과 멀어진 나는 개인인가 사회인가? 전자이면 섬뜩하고 후자이면 슬프다. 어느쪽이든 법원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건 잔혹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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